📢 QLD 2025 임대차법 개정안: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

안녕하세요! 원더랜드 레빗입니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을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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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통지 기간 연장

• 기존 24시간 → 48시간으로 연장
• 적용 대상: 매매 예정자 방문, 부동산 평가, 유지보수 점검 등
• 정기 점검(7일 통지)과 긴급 상황은 기존 규정 유지

🔄 출입 빈도 제한

• 퇴거 통지 후 7일 이내 최대 2회로 제한
• 예외: 상호 합의된 방문, 안전 점검(화재경보기 등)
• 각 방문 후 7일 카운트 재시작
• 매물 판매 시 판매 에이전트와 관리자 간 조율 필수

 

🛠️ 시설 및 구조 변경 요청

• 세입자는 새로운 RTA 양식으로 변경 요청 가능
• 임대인은 28일 이내 응답 의무
• 거절 시 합리적인 사유 제시 필요
•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명시 필요

📋 임대 신청 절차 표준화

• 2025년 5월 1일부터 표준화된 신청서 사용 의무화
• 최소 두 가지 신청 방법 제공 필요(온라인만으로 제한 불가)
• 2025년 5월 1일 이후 기존 양식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요청 제한

• 허용 정보: 이름, 연락처, 이전 임대 내역, 고용 정보, 소득, 추천인, 임대 기간, 생년월일, 차량 정보, 미성년 거주자 수, 반려동물 정보, 임대료 지불 능력 등
• 금지 정보: 이전 법적 분쟁, 위반 통지, 보증금 내역, 신용/은행 정보
• 카테고리별(신원 확인, 재정 능력, 임대 적합성) 최대 2개 서류만 요청 가능
• 신원 확인 서류는 사본 제출 또는 원본 확인만으로 가능(동의 없이 사본 보관 불가)

📌 변경사항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임대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에이전시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와 주거 공간 개선에 관한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한다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https://www.rta.qld.gov.au/forms-resources/rental-law-changes/ongoing-rental-law-changes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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